대법원이 트럼프의 IEEPA 관세 권한을 무효화했는데, 이것이 5월 14~15일 트럼프-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나? 반도체·기술주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한가?

IEEPA 무효화: 무엇이 달라졌나

2026년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6:3으로 IEEPA(국제긴급경제권한법)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(Learning Resources, Inc. v. Trump).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Section 122(1974년 무역법) 기반으로 전환해 10~15%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으나, Section 122는 150일 시한 제한이 있다.

협상 레버리지 변화의 실제 구조

약화된 부분:

• IEEPA 관세는 대통령 단독으로 즉각 변경 가능했으나, 이제 의회 투표 없이 유지 불가
• PIIE 분석: "미국 교역국들은 협상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 '관망'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"
• CFR 분석: "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은 Section 122의 150일 만료를 기다리면 관세가 자동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"

트럼프의 남은 레버리지:

• Section 301(지재권 보복), Section 232(안보 근거), 수출통제(EAR)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사 가능한 비관세 수단 유지
• AI 반도체 수출 허가 통제 — 가장 강력한 기술 레버리지
• 희토류·공급망 연계 투자 협의 카드

반도체·기술주 시나리오 분기

시나리오 A: 미니 딜 합의 (확률 40%)

조건: 반도체 수출 완화 + 희토류 공급 협의 + 1년 관세 정전

주가 영향: 반도체 ETF(SOXX) +8~12% 단기 반응 예상

시나리오 B: 형식적 합의, 실질 진전 없음 (확률 45%)

조건: 공동성명 발표, 구체적 반도체 조항 없음

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. 10월 2025 한국 회담에서도 반도체 딜 부재가 확인됐다. Tom's Hardware가 보도한 '1년 관세 정전' 합의 이후에도 AI 칩 대중국 수출 미래는 여전히 불분명하다.

주가 영향: 단기 변동 후 중립. IEEPA 공백의 불확실성이 지속

시나리오 C: 협상 결렬 (확률 15%)

조건: 대만 문제·수출통제 충돌 → 추가 제재 예고

중국은 기술 독립(Tech Independence)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. SCMP 분석에 따르면 Xi는 반도체 딜 부재를 "미국 의존 탈피" 명분으로 국내 활용 중이다. 협상 결렬 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보복 카드가 발동될 위험이 있다.

주가 영향: SOXX -10~15%, 희토류 관련주 급등

투자 관점 포인트

Section 122 관세 150일 만료 시점(2026년 7~8월)이 다음 임계점이다. 의회가 연장을 표결해야 하는데, 2026년 중간선거(11월) 직전 정치적 부담이 크다. 이 구조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반도체 섹터는 이벤트 드리븐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.